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판가름..권력분립 원칙 침해 여부 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여부가 28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권력분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이 지난해 5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28일 병합돼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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