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연설서 포용 13차례 언급 "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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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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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13차례 언급하며 '포용적 정신'강조
"백신 치료제 개발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 포용적 공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13차례에 걸쳐 '포용'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10여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창궐 초기부터 '포용의 정신'을 근간으로 사태해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포용의 정신으로 접근한 정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도 포용의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도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은 안전정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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