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신(新)방역패러다임으로 '국민참여형 상생방역모델' 제시

[경향신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예방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작년과 달라진 상황 속 2021년 신(新)방역패러다임 필요해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경험들 예방조치수립·시행에 반영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유행 예방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방안을 조사·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근거내용을 담고있다.

신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1년 방역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며 “이제는 국민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상생방역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방역지침을 기본으로 해 각 업종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지침을 만들어 철저히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시스템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 주도의 방역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 경제회복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회복단계’의 방역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