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논란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법안 제·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2,3차 지원금으로 보상했고 4차 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원이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있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