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해야"

진보당 김진석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2021.1.27/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진보당 김진석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자영업자 외에도 행정명령으로 실직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까지 세심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운운하며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의 책임을 내려 놓은 것"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를 아는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1년 동안 30조원에 불과하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하루에 6만엔(우리돈 63만원)을 보상하고, 캐나다는 임대료의 64.99~90%를 보조하고 독일, 영국 등은 매출 대비 75~8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경비 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편성해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