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년여만에 이임, "영원한 개혁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재임 기간 활동을 돌아봤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지고 1년여 동안의 성과를 자평했다. 추 장관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재임기간 발동해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소신을 다시 한번 옹호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전했다.

추 장관은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법무부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달라”고도 요청했다.

추 장관은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결국에는 수그러지리라는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위한 몇가지 제언과 함께 이임사를 마쳤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