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안된다' 정세균에 소공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 작심비판
"지금까지의 피해,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1.01.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소급적용을 일축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라고 각을 세웠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전날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은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공연은 이어 "법안의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을 소개한 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소공연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헌법 정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즉각 구현돼야 한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바로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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