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만도 미 상무 지명자 "중국에 공세적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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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가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불공정 경쟁을 했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으며, 강압적 무역관행과 함께 인권유린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거래제한 기업 명단이나 보복관세, 상계관세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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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공정 무역..범정부 대응 필요"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제재 유지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가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보복 관세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도 쉽게 풀지 않을 모양새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매우 공세적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맞설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덤핑 수출하는 등 경쟁에 반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며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고, 미국 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불공정 경쟁을 했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으며, 강압적 무역관행과 함께 인권유린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거래제한 기업 명단이나 보복관세, 상계관세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보조금 지급 △시장 진입장벽 등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사례로 꼽아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가장 선호한 대 중국 대응 방식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거래제한 기업’ 지정으로, 상무부가 주무 부서다. 이미 화웨이를 비롯한 첨단기업은 물론 신장 지역 인권유린 논란 등과 관련된 300여개 중국 업체가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상태다.
앞서 미 반도체 업계 쪽은 지난 25일 러만도 지명자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금수조처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미국 네트워크에 ‘뒷문’을 만들어 놓고 미국의 국가·경제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중국의 개입으로부터 미국인과 미국 네트워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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