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계 담보로 대출받는다'..이종배 의원 법안 추진

산업기계 체계적 관리와 정보 유출 방지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중소기업이 산업기계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목·건설, 금속가공, 운반 등 각종 산업의 공정에 사용하는 산업기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수가 고가의 수입제품이다.

그런데 국내 산업기계가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품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 대부분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있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도 넣었다.

이 의원은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담보가치 실현으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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