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공정 임대료 TF 출범 환영"

논평 통해 소상공인 적극 지원 약속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이 열렸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한 ‘공정 임대료 TF’ 출범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라며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거나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높은 임대료는 여전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조치들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온 몸으로 떠안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상권 몰락도 눈에 볼 듯 뻔하다. 또 건물주 역시 공실의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도청 내에 설치된 TF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임대인들이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게 된다.

또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성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소송비용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은 “TF 출범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적인 노력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