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내달 3일 본회의 처리?..與 지도부, 민생 국회 차질 '부담'

민주당, 27일 의총 열고 법관 탄핵 관련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려
원내지도부, 민생 국회 차질 빚고 여야 정쟁 우려.."주호영 의사 타진부터" 제안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를 '경제 국회'로 목표로 하고 있어, 법관 탄핵 관련 여야 정쟁이 불거지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해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28일 다시 의총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다음달 3일 본회의 탄핵안 의결 제안이 나온 것은 해당 판사들이 다음달 내 퇴직 예정으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니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과 혁신위 보고, 상생연대3법 보고에 이어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 관련 발제가 있었다"며 "내일 4시에 자유토론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인 2월 첫째주에는 이를 표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도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 부분은 있었다.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의결 정족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일단락하고 2월 임시국회를 오롯이 민생과 경제국회로 가져가려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정쟁화할 경우, 다시 극심한 소모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고 한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백신 접종, 자영업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규제혁신 입법 등 핵심 과제를 밀고 가려던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이 법관 탄핵을 빌미로 정쟁에 나설 경우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일단 판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설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에 의사를 타진, 분위기를 보자는 것이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부담스러워하니, 일단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와 물밑에서 조율을 해보는 방안이 나왔다"며 "당이 목표한 민생·경제 기조를 이어가며 법관 탄핵이 과한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