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발 비판' 장혜영에 일침.."그럼 친고죄 부활해야 하나"

"'2차 가해' 우려에도 친고죄 폐지 앞장..입장 명확히 하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을 향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의원과 정의당 대응은)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제3자 고발로 인해 2차 가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김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겠다며 관련 제보를 접수 중이다.

정의당은 전날 당 공식 페이스북에 여성위원회 메일주소를 공유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상의 대화에 2차 가해성 발언, 언동을 캡처해서 제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 사건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받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사건 직후 당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2차 가해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2차 가해 방지를 이유로 비판적 여론을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원게시판에는 "기분 나쁘면 2차 가해냐" "댓글 잡을 시간에 탈당하려는 당원을 잡아라" 등의 비판글이 계속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