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손해 보완" 민주당 공식 논의(종합)

[서울신문]

26일 서울 명동이 폐점과 휴점을 한 상점들이 많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위축된 민간소비가 이같은 결과에 반영됐다. 2021. 1. 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코로나 피해 대응 위해 지급 논의 공식화
3월 지급 관측도…“2월 임시국회서 논의”
홍익표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차분히 논의해야”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4월 선거 때 손실보상? 안될 일”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권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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