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치권 '설악산 케이블카 보완 요구' 반발

케이블카.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직후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원도 정치권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가까스로 청신호가 켜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 다시 발목을 잡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 검토단계인 행정절차에서만 가능하다. 협의 의견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뿐이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동일한 처분인 부동의 처분이 불가능해 원주지방환경청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는 "법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을 추진해 설악오색케이블카를 무산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설악오색케이블카 뿐 아니라 폐특법 시효 만료,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등 강원도 생존현안에 대해 딴죽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은 강원도와 도민이 정말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 지금이라도 강원도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