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중 갈등 격화 조짐..전략적·실리적 양강 외교 펼쳐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며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긴 하지만, 양국 간 신경전 양상이 날카롭다. 본격적인 포문은 중국이 먼저 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26일 다보스 어젠다 주간연설을 통해서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천명하면서 미국이 독선적인 행태를 이어갈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자주의를 내걸고 일방주의를 해서는 안 되고 규칙이 정해지면 예외 없이 준수해야지 '선택적 다자주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며 막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략적 인내'로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경제적 월권을 중단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다자주의 주장에 앞서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러만도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수단을 최대한도로 쓰겠다고 압박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고강도 대중국 조치에 나설 작정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 미중 갈등은 주요 동맹국과 최다 교역국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에는 큰 부담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난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26일 정상 통화가 이뤄져 주목됐다. 두 정상은 시 주석 방한 추진, 시 주석의 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 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 당부,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에 관해 대화했다. 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CPTPP는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 중인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국도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CPTPP가 미중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펼쳐질 또 다른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 정상 간 통화가 한미 정상 간 통화보다 먼저 이뤄진 점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 주석과의 통화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신년 인사 차원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 그건 취임 축하 통화가 될 것이라며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니 정상 간 전화 통화 순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여러 현안이 얽힌 양강 외교에서 중요한 건 형식보다 실리가 아닌가 싶다. 유연하고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다. 두 정상이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과를 기원한 만큼,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限韓令)을 완전히 풀 좋은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 문화 교류는 정치·외교, 통상 현안과 직접 관련 짓지 않고 진행한다면 의미와 가치가 더 할 것이다. 중국의 전향적인 교류·협력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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