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증세론까지 등장..44년 '노터치' 부가세 "한시적으로 올리자"

[the300]

당정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제 재원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가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시적 증세론'까지 등장했다. 1977년 도입 이후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1~2%의 부가세를 인상해 지금과 같이 안 좋은 시기에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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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이후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부가세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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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대표적인 국세로, 물건이나 서비스값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붙인다. 부가세 세율은 1977년 도입 때부터 10%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거둬들인 부가세는 70조8000원이다. 2018년에도 부가세 수입은 70조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를 11~12%로 올려도 전체 물건값은 1~2% 오른다며 "1만원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문제여서 증세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부가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줄곧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 부담을 부가세 인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12월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들도 보편적 증세를 줄곧 제안하고 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1월호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가세율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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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 논의는 '해묵은 과제'…역진성 논란 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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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낮은 세율도 부가세 인상 논의의 배경이다.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은 19.3%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더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역진성' 문제 등으로 부가세 인상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달리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핀셋 증세'와 달리 '보편적 증세'이기에 정치적 부담도 크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통일 비용으로만 부가세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의 구상을 공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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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