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징계
불법 증·개축은 시효 지났다며 각하
김 의원 자녀 부정 채용은 수사 들어 '계속 심사'
정의당·국민의힘  "면죄부 줬다" 비판하며 제명 촉구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세종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2명이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27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태환 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 2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두 시의원은 각각 모친.부인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보상받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두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윤리심판원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의 절반 이상 동의에 따라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다만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도로 포장 특혜의혹은 징계시효 기준(3년)이 지났다고 판단, 각하했다. 김 의원 자녀가 세종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됐다가 자의로 임용 포기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이 징계 시효 등을 핑계로 두 의원에게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회의에 참석한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제명’ 의견을 냈음에도 자격 정지 결정을 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증축과 개조 의혹도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한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시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시의회도 이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이런 결정은 두 의원의 비리가 결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그들조차 인정하고 재차 확인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이태환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두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