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손실 소급 적용해야"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코로나로 폐쇄된 휴게공간 벽에 주변 상점 안내판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코로나 사태로 본 영업손실을 소상공인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를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진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를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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