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매도 금지 연장하나..선거 앞두고 정치권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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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의 비디오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 주가가 어제 하루 92% 상승했습니다. 최근 9 거래일 사이에 642% 오른 건데요. 게임스톱 주식이 주목을 받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결사 항전에 나섰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거세지는 공매도 논란에 IMF까지 가세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에 정치의 개입이 지속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매도의 앞날까지 전망해보죠.
Q. 가격발견이 기능 있다지만, 공매도가 꼭 필요할까요?
Q. IMF가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 전달한 이유는 뭡니까? 공매도 금지 장기화, 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하락 견인할 가능성 때문?
Q. 코스피가 선진화되려면 외인 투자자금의 안정적 유입은 필수입니다. MSCI 정기 변경은 5월인데, 공매도 금지 1년 경과하면 '페널티'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Q.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 맞습니까? 공매도 금지했던 터키는 MSCI 강등 경고에 공매도 재개해 관심이 쏠려요?
Q. 한국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다 재개됐던 사례 살펴볼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금지 후 재개 후 코스피, 어땠나요?
Q. 코로나19로 공매도 금지했다 재개한 유럽, 주가 변화는 어땠습니까? 되레 크나큰 상승이 있었다면 결국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재평가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 정치권의 경제 간섭 논란
Q. 보궐을 앞둬서일까요? 이른바 '자본시장법'도 누더기로 전락할 조짐이 있는데요. 정치권의 금융 간섭, 공매도만이 아니지 않나요?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Q.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와 공매도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이 있었죠. 그에 따라 금융당국이 좌지우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선거 때문일까요. 여론 의식해 시장 원칙 무시한 금융정책이 계속되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을 향한 두 분의 조언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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