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밑가시 206개' 뽑는다

중소기업들에 산더미처럼 느껴지던 206건 규제가 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차(49건), 2차(115건) 당시보다 많은 20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모인 규제들을 개선했다.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늘린다. 그동안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 업체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물가·설계변경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도 선제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도 늘린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20억원 추가한 60억원으로 조성하고 지원 대상을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2억→4억원으로 늘린다.

또 비대면 접수·평가·안내가 활성화된다.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을 줄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가동한 뒤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억 주식 투자, 4000만원 됐다" 미스코리아의 고백☞ '일베 성희롱글' 7급공무원…임용취소 이어 경찰수사☞ 불륜 사진에 '격분' 남편 찌른 아내, 알고보니 젊을때 나?☞ 함소원이 찾아간 슈퍼개미…"3~4년만에 100억 수익"☞ 15세 제자 몸 만지며 "뭐 하고싶어?" 속삭인 유부녀 교사

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