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 실현된다면 포용 정책 모델"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방역·경제 '포용' 정책 설명
백신 무료 접종, 재난지원금 등 소개.."코로나 경험 전 세계와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1.25/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계경제포럼(WEF)가 개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포용 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에 관해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대응에 관해서도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며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 전망 등 경제 회복 성과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의 개념에 관해 말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28조원, 디지털뉴딜에 58조원, 그린뉴딜에 73조원 등 한국한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소개하며 오는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