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없어"..영세업자 정액보상 등 거론

홍익표 "당정간 구체적 기준 논의한 바 없어..과거 손실은 재난지원분으로 보상"
민병덕 "소급적용 필요" 주장..이원욱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당정에 주문한 만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않았다. 손실보상제 관련 재원 마련이나 규모,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이날 의총에선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에서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손실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은 이 같은 의원 발의 법안들을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매출 파악이 쉽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액 보상, 이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연 매출 4800만원 등 어떠한 기준을 당정간 논의한 바 없다"며 "개인 의원들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을 우리가 세운 것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이고 재원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한 소급적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총에서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될 경우 손해를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으로 소급을 못한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손실을 일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병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국가가 집합금지를 시켰으면 국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실보상 기금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가세 인상 제안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거나, 선제적으로 지급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