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될 수 있을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야 및 당정간 이견이 있는 정책들임에도 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들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상 성장률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이어 글로벌 기업 CEO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 짐 스나베 지멘스 의장 등이 질의에 참여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