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美 개미 공매도 결사항전에 92% 급등주 출현, 한국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의 비디오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 주가가 어제 하루 92% 상승했습니다. 최근 9 거래일 사이에 642% 오른 건데요. 게임스톱 주식이 주목을 받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결사 항전에 나섰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거세지는 공매도 논란에 IMF까지 가세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에 정치의 개입이 지속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매도의 앞날까지 전망해보죠. 

# 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

Q. 공매도 금지가 또다시 연장될 분위기입니다. 정작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할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인됐나요? 왜 여당 인사들 목소리만 한가득합니까? 

Q. 연장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금지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까? 대형주만 재개 허용 가능성은요? 홍콩식 공매도처럼 종목 지정 방안과 업종 지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21년 만에 천스닥 맛본 코스닥에 투심이 향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 공매도 재개 땐 중소형주로 투심 쏠릴 가능성도 있죠? 

Q.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도 개선이 없는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준비 중입니까? 불법 처벌 강화,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맞습니까? 

Q. 거래소가 이번에 신설한 특별감리팀은 어떤 조직입니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운영, 공매도 거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방침 맞습니까? 

Q.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를 위해 자체 규정도 수정 중인데요. 거래소가 최근 예고한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내용은 뭡니까? 제도 개선 내용 적절성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Q. 그런데 '시장조성자' 기관의 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나요? 씨젠 주주들은 기관의 공매도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Q. 공매도로 개미가 피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 짚어볼까요. 업틱룰과 관련해서 예외인정 폐지 등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개미 피해 최소화 대책도 될 수 있을까요?

Q. 주요국에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박용진이 발의한 전산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대안으론 역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한국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개미가 외인-기관 비해 불리한 건 사실 아닌가? 대주거래 조건과 대차거래 조건부터가 차이?

Q. 외인-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개미는 공무원과 증권사의 유착이라고 주장, 동의하십니까? 

Q.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왜 빌려줄까요? 결국 자기 주식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증권사의 '수익 챙기기' 이용된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Q. 그런데 금융당국은 개미에 대한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보와 자금력 약한 개미의 피해 우려 때문인가요? 

Q. 결국 재개와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속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대표적으로 가격발견 기능 때문이죠? 

Q. 공매도, 엔론 사태나 니콜라 사태 등에서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게임스톱 상황만 봐도 닷컴 버블 같은 위기가 우려돼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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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공매도 금지 연장하나…선거 앞두고 정치권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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