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힘싣기..文대통령 "포용적 정책모델"

김정현 입력 2021. 1. 27. 16:26 수정 2021. 1.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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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코로나 약자를 돕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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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7일 다보스 한국정상 특별연설 참석
코로나 불평등 해소 강조..백신 무료접종 강조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코로나 약자를 돕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4시 WEF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여야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안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힘을 실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였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백신 무료접종 역시 포용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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