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감염병 재난 이겨내는 정책 모델"

"한국 경제,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특별연설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주가 역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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