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세균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지금 말할 시점 아냐"
원다연 2021. 1. 27. 16:22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필요한법과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소급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건물주' 5% 수익볼 때, '세입자'는 권리금없이 폐업했다
- [단독]"내 돈 내놔라"…춘천의 첫 특급호텔에 무슨 일이?
- BJ 감동란 “윤서인, 내가 ‘스폰녀’라는 헛소문 퍼트려”
- 급해서 덜컥 샀다가…중국산 백신 산 국가들 골머리
- "조수진, 男의원에 '후궁'이라 했겠나"...고민정 저격 논란
- LG 스마트폰 빈그룹 인수설 다시 '솔솔'
- '라스' 강주은 "3억 5천 주식 투자, 4천 만원 건졌다"…최민수 반응은?
- [단독]게임스톱 34배 수익 낸 국내 운용사…"끈질긴 리서치 덕"
- 귀한 몸 된 ‘나홀로아파트’…“올해 더 오른다”
- 광주 TCS국제학교 달걀세례…"종교는 치외법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