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빚 내서라도 코로나 재원 100조 확보 결단하라 "

신년기자회견, 신속한 손실보전 촉구
"文 대통령이 스스로 결심해 재정확보"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제안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예산 100조 원과 관련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채 발행까지 꺼내 들며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도출할 것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조 원대의 긴급재정명령 발동 제안에 대해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채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 나아가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100조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해 4월 선거 직전에 했다”면서 “그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는 헌법 76조인데 이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 국회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손실보상액의 지급 시기는 4월 보궐선거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 시기를 4월 초까지는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부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때문에 지급 시기를 1월이나 2월로 하든지 아니면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용 정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의료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범국가 민관 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2월 1일)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