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역대급 공급대책'이 기대되지 않는 이유

진동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경제]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예고됐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모습이다.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서울 강남에서는 줄줄이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올라 통계 작성 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0.29% 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디스코 등 부동산 정보 업체 조사치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의 60%, 경기에서는 34%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현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패닉 바잉’도 이어지고 있다.

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공급 예고에도 시장이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과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내놓는 집이 서로 맞지 않아서다. 지금까지의 공급 기조로 보아 이번에도 공공임대 및 소형 중심의 주택을 위주로 공급할 듯하다. 반면 수요자들은 입지와 거주환경이 좋은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실제 입주에만 수년이 걸릴 공공임대 공급으로는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정반대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민간 정비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모두 묵묵부답이다. 진짜 필요한 방안은 외면한 채 정부 홀로 ‘공급을 늘렸으니 기대해달라’고 외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콧방귀만 뀌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공공 공급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대부분의 주택 수요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 이제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을 끌어내지 못하면 시장 안정은 어렵다. 아직 대책 발표 전이니 다시 한 번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고민해줬으면 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