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수사·기소권 완벽 분리, 검찰개혁 완결져야"

27일 이임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메시지는 ‘검찰개혁 완수’였다. 그간 이뤄낸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공(功)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꼽았고, 과(過)로는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뽑았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제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법무부 간부들만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공으로는 공수처 설립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 및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 인권사회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면서도 "동부구치소 발생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과제로는 "그간 이뤄낸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 말자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라는 명칭에 저스티스(justice)를 부여한 것을 되새겨보자"면서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 안녕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정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도 주권자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강조하고, "새로운 선택과 도전에는 주저함이 따라오지만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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