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민건강수명 2.9년 늘린다..담뱃값 인상도 추진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 2021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달성하고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2021.1.25/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완화하는 등 강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로 현재부터 10년간 2.9세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소득수준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8.1세에서 7.6세로 낮추고, 증가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명이다. 통상 기대수명에 비해 약 12년 짧다. 국내 연구 기준 2018년 기대수명은 82.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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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 음주규제 강화...자살, 치매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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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서 28개 중점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삼았다. 6개 분과는 △술, 담배 등을 규제하는 건강생활실천 분과 △자살예방, 치매, 중독 등 정신건강관리 분과 △암, 비만 등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감염병, 기후질환 등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연령 직업별 특성을 나눈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 △제도 개선, 정보기술, 재원 운용 등을 담은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분과등으로 구분했다.

분과별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건강생활실천 분과에선 담배 정의를 넓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증진 분과에선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6.6명에서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 파트에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등을 확대한다. 술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선 암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핵심으로 설계했다. 예방에 목표를 두고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시설에 대한 내실화를 꾀한다.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비만 파트에선 건강검진에 비만도 개선 정보를 담고 건강관리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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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력 강화, 전자검역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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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분과는 결핵환자 비율을 10만명당 51.5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는게 목표다. 취약계층 대상 이동 결핵검진이 도입될 예정이다. 에이즈 역시 취약군 대상 검진을 활성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고 해외감염병 대응 강화와 권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하고 백신 조달과 공급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검진 확대 등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에서 2.3명으로 낮춘다. 취약여성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신 여성과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 지원을 강화한다. 1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와 방문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근로자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군 내 감염병 대응 강화 등을 진행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분과에선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개인간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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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