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민주 세종시당, 의원 버티기·의회 모르쇠·정당 솜방망이

윤리심판원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2년..정의당 "시의회 신뢰 회복에 역부족, 제명해야"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세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불거진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가족들에 책임을 미루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모르쇠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과 2년의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심판원 조사단 9명 가운데 4명이 제시한 제명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증축 개조와 김 의원의 도로포장 특혜 의혹은 시효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인으로서 윤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업무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없던 일'로 치부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 자격 정지 기간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 후까지 계속되는만큼, 이들 의원에 대한 공천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공천 문제는 뼈아플 수 있지만, 그 동안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을 해하는 의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은 세종시의회 역시 문제"라며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또 시의회도 부정부패의 오명을 초래한 시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 모(43)씨는 "정당에서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의혹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인 시위와 투기 의혹 부지 집회 등 이태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 등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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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