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의 기업들 배려해 세무조사 유예하자"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전북도 지방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2020년 94곳, 2021년 90곳 예정
"서면으로 대체한다지만, 기업들은 준비하느라 고통"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 필요 지적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코로나 보릿고개로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난 기업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은 27일 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도내 업체들에 대한 세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배려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납세 편의 대책은 없이 말로는 서면자료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세무조사 예정 건수가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전북도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은 2019년 104곳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94곳으로 다소 줄었다. 2021년에는 이와 비슷한 90건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경제규모나 납세규모를 보면 지역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으므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등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올해는 그동안 고유 업무를 추진하느라 부족했던 교육시간을 늘려 세무업무 능력을 길러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고 올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이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든 서면 조사든 준비하는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만큼 유예 등 세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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