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사법농단 판사 탄핵" 가세..與중진 잇단 지지선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2021.01.25.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송영길·홍영표·박주민 의원 등에 이은 또 하나의 탄핵 지지 공개 발언이다.

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며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7명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제안하며 각 정당에 관련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107면은 법관 탄핵 요건인 재적 3분의1 이상의 발의를 넘는 인원이며, 통과를 위해선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우 의원에 앞서 법관 탄핵을 공개 지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고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8년 말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헌법 위반"이라는 선언문을 낸 것을 계기로 탄핵을 검토했지만,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을 발의한)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한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부끄러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기꺼이 거악과 결탁했던 이들을 단죄해 불공정한 세상을 후세에 떠넘기지 말자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정치권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논란의 사례 중 하나다.

임 판사는 오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이고, 이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8일 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시급하다는 게 찬성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악용될 것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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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