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29일 與 비공개 업무보고..'공매도 복안' 들고갈까

민주당, 공매도 금지 최소 3개월 연장 '무게'..금융위 보조 맞출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空賣渡) 재개 문제가 정치 이슈로 비화된 가운데 은 위원장이 공매도에 관한 복안을 들고 갈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안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안(案)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했던 금융위가 최근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부산 시장 등을 뽑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 연장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3명 중 1명은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유권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통해 표심(票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기존 금융위의 입장이기도 했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 위원장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업무보고 때는 공매도 재개 문제에 관해 말을 아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면서 2월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문제는 설이 지나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