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심위 '정치심의' 논란

[저널리즘 타임머신] (51) 기자협회보 2014년 1월 15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행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지난 2014년 1월15일 <방심위, 그때 그때 다른 ‘정치심의’> 기사에 이 같이 적었다. 방심위가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 징계를 일삼는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방심위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이 담긴 조항을 신설하며 ‘이중잣대’ ‘정치심의’ 논란이 가열되는 형국이었다. 현 여당인 당시 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언론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지만 위원회 다수를 점한 당시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 같은 개정안을 관철했다.

이미 방심위는 숱한 정치심의 논란 중심에 있던 터였다. 2013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 인사로 규정한 발언을 방송한 TV조선은 ‘문제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재연 의원 등을 출연시킨 JTBC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일관성 없는 심의 규정 적용” 사례였다.

2011~2013년 사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무죄사건’(KBS), ‘‘대통령 퇴진’ 요구한 박창신 신부 인터뷰’(CBS), ‘언론의 ‘종북’ 표현 사용 자제 주문’(KBS), ‘‘정율성’과 ‘백선엽’ 관련 다큐’(KBS),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채널A)에 대한 ‘종북세력 5인방’ 언급 등 ‘정치심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방심위 5기 인선이 진행 중인 현재, 사태의 근원이라 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여야’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었지만 “위원회 구성의 6대3 정파적 구조를 해소하고 차제에는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심의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당시 기자협회보의 지적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부적격 인사나 정치색이 강한 인물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터, 새로 꾸려질 방심위와 이들을 추천한 정치권에 이 문제 개선을 기대한다면 너무 큰 바람일까.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