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생3법 등 103개 법안 처리..법관탄핵은 정무적 판단"

2월 국회서 방역·민생, K-뉴딜 관련법 등 103개 민생법안 처리키로
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신속 검토해 처리
법관탄핵 다수 찬성..당론 채택은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10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방역·민생과 K-뉴딜 관련 잔여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같은당 강훈식·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 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 의원 안은 손실보상 및 상생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법 마련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위로금 지원이나 임차인 임대료 인하,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을 얘기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 당위성엔 모두가 공감했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 부분은 있었다.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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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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