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돌입

27일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서명부 교부
60일 내 7천877명↑ 서명 받아야 투표 청구
김 시장 "지자체와 정부, 정책 협의 사실 무근"
추진위 "주민 사전동의 없는 대안 무용지물"

과천 지역사회는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지난해 8월 4일 발표)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추진위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소환청구인대표자를 도와 서명 작업을 진행할 1차 수임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소환청구인대표자 교부 사실이 공표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3월 28일까지) 과천시 청구권자(5만 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땐 최소 2개 동에서 해당 지역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제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부가 접수되면 동일인의 중복 서명 여부에 대한 심사와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명부작성 등을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이 같은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6월 중순쯤을 전후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과천 지역사회는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지난해 8월 4일 발표)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한편, 과천시 역시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시장실을 운영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달 18일 정부가 과천부지 주택건설에 대해 개발 구상을 착수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 시장이 시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동진 위원장 제공

이에 일부 주민들이 김 시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추진위를 결성해 지난 20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냈다.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과천시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민소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소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진위는 최근 김 시장이 청사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택 4천호를 짓는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 전면철회를 원하는 시민 의사를 간과했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지난 22일 김 시장은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세대 확보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 시민광장 조성 등을 정부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2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관련 대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모습이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지자체와 협의한 것처럼 언급되면서 시민들 모르게 시가 정부와 대안을 협의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며 "시는 정부와 대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김동진 대표는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정부로부터 많은 땅을 수용 당해 남아있는 부지가 얼마 없는 상황"이라며 "김 시장이 아무런 시민 협의 없이 청사유휴부지 대신 자족용지 일부와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들을 속이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하지만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에 못 미쳐 개표를 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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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