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인구 TF 가동.. 한계대학 관리·지방이전 인센티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다음달부터 활동 개시.. 2분기 세부정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TF는 다음달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2분기부터 세부 정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축소사회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혼·비혼 동거·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하기로 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도 세운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에서는 ‘압축도시화’를 추진해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전성이 악화하는 국민염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