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 민주당이 사법 정의 바로세워야"

"사법부, 법관 징계 안 해" 비판
이탄희 의원 등 법관 탄핵 주장
당 의총에서도 '법관 탄핵' 도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농단 법관들이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조만간 퇴직한다는 소식에 우리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는 시기에 제기되었고, 검토되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한 홍 의원은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습니다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회가 나서기 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하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또한 사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나 형식적인 법논리로 형사처벌도 포기했다”고 사법부를 지적하며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이 제안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들의 퇴임 전인 2월 첫째 주까지 표결을 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는 간단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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