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출범 50일 만에 진실규명 신청 1347건.."국민 기대 커"

정근식 위원장 기자간담회.."신청 1기 때보다 130% 많아"
위원 구성 안돼 정상 업무 아직..이르면 3월말부터 본격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5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오는 2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을 맞는다.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6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은 총 1347건 접수됐다. 다만 위원 구성에 차질이 빚어져 진실화해위가 정식으로 닻을 올리진 못했다.

정근식 위원장(63)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출범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48일 만에 1347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국민이 (진실화해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판단한다"며 "1기 출범 때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130% 정도"라고 말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125건), 적대세력 관련사건(111건), 해외동포사(11건), 확정 판결된 사건(9건), 항일독립운동(7건) 순이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현재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만 받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 여야가 추천하는 각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야당 추천 몫 1명이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 자리에 공석이 발생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지 못해서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원 모집이 끝나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의 위원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신중하게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규명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다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국회와 상의해 법률 개정 요청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에 1년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이다.

정 위원장은 "2기 내에 가급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포함해 3년의 (6·25) 전쟁의 종합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종합보고서를 내야 할 듯하다"며 "지난 70년 아픈 상처를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진실화해위는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됐고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가 있겠나"라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이고 그 정신에 따라 위원도 여야 동수로 임명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기는 정치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2기는 사회적 인권에 관한 (사건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면서 "사회적 인권을 어떻게 하면 진실화해위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이런 시험대에 놓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