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국회서 103개 법안 처리..상생연대3법 속도"

내일 추가 논의키로..이낙연 "정무적 판단 경시할 수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손해 일부 보완, 논란 마쳤으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10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에서 오늘 지혜로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거론한 것은 현재 상생연대3법과 관련해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와 재계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과 혁신위 보고, 상생연대3법 보고에 이어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 관련 발제가 있었다"며 "내일 4시에 자유토론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과 민생, 경제 관련 입법 10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혁신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상생관련3법도 2월 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버넌스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련 TF에서 기존 발의된 법안 등을 검토한다.

이익공유에 대해선 기존 발의된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어 다 고민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에는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4차 재난지원금이 될 경우 손해를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홍 정책위의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 외 의총에선 민병덕 의원이 손실보상 및 상생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위로금 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을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선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하겠다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인 2월 첫째주에는 이를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 부분은 있었다.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