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축소 영향?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2020 스쿨미투 현황 공개
2019년 60건→2020년 23건
"원격수업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 대책 시급"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건인 ‘스쿨미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8일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2019년(60건)에 비해 61% 감소한 23건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통한 스쿨미투 현황 대시민 공개는 이번이 두번째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돼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 경로를 활용해 신고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스쿨미투 건수는 감소했지만,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안처리지원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변호사, 노무사, 청소년 성전문가,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외부 전문가 110명으로 구성돼 학교 내 성폭력 발생시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스쿨미투 사안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학교 외부에서 문답식으로 진행) ▷피·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 ▷성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해 학교에 제공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지원 ▷사안 조사 2주 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등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했다.

지난해 사안처리지원단은 스쿨미투는 물론 교직원 간 사안까지 범위를 넓혀 35개 학교(기관)에 총 95회(누적활동인원 173명) 사안처리를 지원했다. 이는 2019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19개 학교 대상 총 41회(누적활동인원 67명) 지원한 실적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현장에서의 사안처리지원단 지원활동 만족도는 피해자, 학교 모두 평균 4.8점(5점 척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원격수업 중 디지털 교육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의 미숙함에서 기인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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