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총장 정직,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추미애, 윤석열 관련 3건의 국민청원 답변
秋 재신임엔 "후임자 취임까지 소임 다해"
"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잘 마무리"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엔 37만여 명, 윤 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엔 34만여 명, 추 장관의 재신임 요구 청원엔 42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먼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재신임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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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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