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1.26일)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파악된 시설들은 기존 교회가 운영하거나, 상가에 입주해 있거나, 교외의 별도 건물을 활용한 합숙캠프 등 그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는 IM선교회측이 운영중이라고 밝힌 시설 외에도, 이들과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잠재적 감염자가 진단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2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1.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2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8.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33.4명으로 전 주(299.0명, 1.14.∼1.20.)에 비해 65.6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55.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1.27.)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궈, 강원, 제주로 구성된 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33.4명	38.0명	35.9명	21.9명	44.7명	13.3명	1.6명
	60대 이상	62.4명	4.7명	4.9명	8.3명	19.1명	2.1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26. 9시 기준)		235개	36개	34개	36개	65개	17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4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7.) 총 150만112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 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0,148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4개소 1만13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9.0%로 9,1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50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8.0%로 7,7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7%로 5,8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4%로 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31병상, 수도권 2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1,349	9,197	8,671	5,834	418	199	749	431
수도권		9,504	7,792	3,597	2,149	272	121	461	235
	서울	4,910	4,169	1,786	1,126	83	44	215	99
	경기	3,352	2,779	1,300	619	156	60	192	101
	인천	538	417	511	404	33	17	54	35
강원		164	123	362	259	5	0	25	17
충청권		241	160	1,091	750	47	24	54	36
호남권		190	81	953	726	10	3	51	34
경북권		618	553	1,403	1,091	28	19	51	36
경남권		632	488	941	560	51	27	99	65
제주		-	-	324	299	5	5	8	8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1.26. 22시 기준) 하였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며,
-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1.27)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2)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3)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4)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 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2)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3)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4)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개요

1.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1.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수도권),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1.26일부터 1.29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1월 23일~1월 24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400천 건, 비수도권 27,286천 건, 전국은 56,686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400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8.1%(6,490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16일~1월 17일) 대비 12.0%(3,159천 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8.5%(10,857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16일 ~ 1월 17일) 대비 3.5%(914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1주~10주차까지 구성된 표

구분		0주차 (11.9~11.15)	…	5주차 (12.14~12.20)	6주차 (12.21~12.27)	7주차 (12.28~1.3)	8주차 (1.4~1.10)	9주차 (1.11~1.17)	10주차 (1.18~1.24)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 (12.8~)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4~)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0천건	-	24,426천건	23,599천건	22,367천건	23,168천건	26,241천건	29,400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2%	▲3.4%	▲5.2%	3.6%	13.3%	12.0%
	비수도권	38,143천건	-	25,420천건	25,054천건	24,143천건	21,941천건	26,372천건	27,286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1.4%	▲3.6%	▲9.1%	20.2%	3.5%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1.1.18.~1.26.)하고 있다.
* 18개 부처 소관 52종 시설 점검, 행안부(6,176개소), 교육부(3,945개소), 식약처(1,506개소), 법무부(343개소), 고용부(193개소), 문체부(106개소), 복지부(40개소), 국토부(29개소), 중기부(43개소) 등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5만32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7,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4,44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휴게실 등 공용장소 이용 제한,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회 1만6518개소를 대상으로 주말 특별점검(1.24)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현장예배는 13,019개소(79%), 비대면 예배는 848개소(5%), 예배 미실시는 2,651개소(16%)로 확인하였다.
- 이중 방역수칙 미준수 112개소에 대해 고발 2건, 집합금지 1건, 행정지도 109건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250개소, ▲실내체육시설 1,77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467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8개반, 74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653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7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91명 증가하였다.
5. 설 명절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공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설 명절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공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에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월 10일(수)부터 2월 14일(일)까지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9개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유한 57개의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문화포털 내 ｢집콕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 공연,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전시 영상, 도서 추천, 스포츠 강습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및 채널정보 제공
특히 이번 설명절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체부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하는 `설 특별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통·명절) 신축년 비대면 설맞이 한마당, 소띠해 민속 기획전 `우리 곁에 있소` △(가족·어린이) 코로나 극복 실내운동, 어린이를 위한 국악 전래동요 △(공연·영상) 한국 고전영화 350선, 교과서 속 음악 영상으로 만나요
△(전시·행사) 설 맞이 집으로 ON 미술관(온라인 전시), 만화로 보는 한글 이야기
문체부는 지난 추석과 연말연시에도 국민들이 집에서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집기획을 통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등 주제별로 선별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한 바 있다.
* (추석특집/`20.9.29∼10.4) 콘텐츠 80건 제공, 27만명 방문
(연말연시특집/`20.12.23∼`21.1.3) 콘텐츠 108건 제공, 12만명 방문
문체부는 이번 설 명절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정부대표 누리소통망(SNS),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 정보와 핵심 방역수칙 등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20.2.12~21.1.18)하였다.
- 버스 손잡이, 의자 등 총 950개 검체를 채취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하철 혼잡 예보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종사자 감염에 따른 승객 확진 사례는 없었다.
- 향후 서울시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IM 선교회)에 대해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 내 8개시* 11개소(열방선교본부 1, 국제학교 5, 연구소 5) 대상 검사명령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
* 수원 1, 용인 2, 안산 1, 안양 1, 평택 1, 파주 2, 안성 2, 포천 1
- 검사결과(1.26. 기준), 총 238명 중 231명(97.1%)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7명이 확진 판정되었다. 검사예정자 7명에 대해서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