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회식 해군총장에 '경고' 가닥..솜방망이 논란도

2020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신현종 기자

국방부는 최근 해군 중사 실종 당일 ‘음주 회식’ 논란에 휘말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고는 경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국방부와 군 안팎에선 “솜방망이 조치로 그치는 것 아니냐” “애초부터 감사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부 총장의 ‘음주 회식'과 관련한 1차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부 총장은 지난 8일 저녁 계룡대 공관에서 신임 참모 3명과 만찬을 하며 반주를 곁들었다. 만찬을 마친 뒤 오후 10시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고속함 A 중사가 실종됐다. 그런데도 부 총장이 지휘통제실에 즉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부 총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부 총장이 현행 감염병법 등 법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장의 개인 거주 공간인 공관에서 참모 3명과 모였고 만찬 역시 오후 8시 30분쯤 끝났다는 것이다. 음주량도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했기 때문에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느냐’ 등 일각의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 중사 실종 보고 직후 부 총장은 유선으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지휘했다는 것이 해군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 총장이 ’도의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군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장병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은 연기·취소하는 상황에서 부 총장이 이러한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것 자체가 불미스럽다는 판단이다.

서욱 장관은 최근 육군에서 발생한 장교단·부사관단 갈등 파문으로 ’군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교단의 모범이 돼야 할 해군의 최선임 장교인 부 총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자체를 무겁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일각과 정치권에선 부 총장에 대한 감사 자체가 다소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 결과 특별한 추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참모총장이 중대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상황도 아닌데 감사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진 면도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강조하는 청와대나 여당 눈치를 군이 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욱 장관 등 국방부 지휘부는 부 총장에 대한 조치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이미 감사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부 총장에 대한 ’구두 경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인 제주 출신 첫 해군총장인 부 총장이 과도한 ‘지휘권 흔들기’의 표적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