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설 이전 '종합판' 나온다

정부 "내주 발표..일정 협의중"
역세권·저층주거지 개발 등 윤곽
文 대통령 언급 '신규택지' 주목

정부가 다음 주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다음 주 공급대책을 내놓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변창흠 장관의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선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순환정비 방안이 마련돼 3~4곳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층주거지 정비방안도 구체화했다. 소규모 재건축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과 함께 첫발을 뗐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은 3월 중 이뤄진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하는 등 대상지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번 대책에는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에서 이뤄질 각종 개발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방안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할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선 정부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과 관련, 시장에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시흥지구(1740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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