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자립도 낮은 포천, 설명절 전 20만원 지원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포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한 이 지사는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포천시는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 58%를 넘는 경기도 내에서 자립도 27% 수준을 기록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설 명절 이전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의 이번 지원금은 2차로, 1차로는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시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적극적인 보편 지원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포천시 사례를 재정 건전성을 들어 보편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측에 대한 반박 논거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을 지급해 주목을 받았다.
포천시민들은 당시 도 1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4인 가족 총 수령액은 2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을 더해 포천시민들은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한 몸 된 ‘나홀로아파트’…“올해 더 오른다”
-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의혹' 팬카페 해명…"아이들 잘 크고 있어" [전문]
- "IEM국제학교 내부, 손 닿는 모든 곳에서 바이러스 발견"
- 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는 위법”
-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5곳…이유 있었네
- 개학연기 없이 등교수업 늘린다…기간제교사 2000명 채용(종합)
- 호황 올라탄 파운드리…TSMC·삼성 '兆' 단위 증설 경쟁 치열하다
- 日'혐한'의 시작은..."한일관계의 역전 때문이다"
- '아내의 맛' 김예령 "태어나서 50kg 넘은 적 없어"
- '광란의 투기판' 게임스톱 주가 9거래일새 642% 폭등(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