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
이에 따라,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입원 중 신청시,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별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