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재인 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됐다"

새해 기자회견 열어
"백신 접종 계획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영업자 손실보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됐다”고 규정하고 △코로나19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 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며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을 더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백신 접종 계획 등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에서 의지를 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등 ‘네 바퀴 성장론’ 중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의 전환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치·헌정 질서가 파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준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력히 보장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변화 선도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해결 △교육 개혁 △안전 관리 등을 담은 당의 비전도 제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